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담당한 장유정 변호사입니다.오늘 상담을 진행하면서 학교폭력 처벌을 받게 되면 평생 기록에 남나요?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사실 이런 질문을 하루에 10번 이상 물어봐요.관련해서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따라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녀의 일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글을 통해 문의하셔도 됩니다.
[상담 신청] 저와 상의하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안녕하세요 장유정 변호사입니다.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외돈 글씨로 말하는 것보다… blog.naver.com
[상담 신청] 저와 상의하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안녕하세요 장유정 변호사입니다.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외돈 글씨로 말하는 것보다… blog.naver.com
[상담 신청] 저와 상의하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안녕하세요 장유정 변호사입니다.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외돈 글씨로 말하는 것보다… blog.naver.com[설문조사] ‘학교폭력, 소년법, 아동학대’ 제가 다 대답해드리겠습니다.그 전에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래 설문지를 통해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직접 회신하겠습니다. ▼▼…blog.naver.com[설문조사] ‘학교폭력, 소년법, 아동학대’ 제가 다 대답해드리겠습니다.그 전에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래 설문지를 통해 답변해 주시면 제가 직접 회신하겠습니다. ▼▼…blog.naver.com학교폭력처벌,초등학생도피할수없습니다.여러분도 아시는 시피학교 내 괴롭힘, 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행위로 인정되어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신고가 들어오면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어 총 9개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1. 서면사과2. 피해/신고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3. 교내봉사활동4. 사회봉사5. 학교내외 전문가에게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강제전학9. 고교퇴학최근에는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라도 4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특히 성희롱과 성폭력, 명예훼손 등 중한 사안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최근에는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이라도 4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이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특히 성희롱과 성폭력, 명예훼손 등 중한 사안은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학교폭력 처벌, 반학교폭력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최근에는 피해를 입어 신고하면 상대방에서 역습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명확한 증거가 없는 학교 내부인 만큼 피해 학생의 증언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피해 사실을 증명하기는 쉽지만 가해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상대방이 가져온 증거와 주장에 대한 반론 및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이건 경험 많은 변호인이 아니면 사실상 어려운 사안인데요.학폭위에서 제출하는 피/가해 학생들의 진술서와 의견서, 증거자료는 상대방에서 열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해 내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제 후배 변호사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학부모님들 역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강제전학과 같은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드시 사안 발생 즉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학폭위에서 제출하는 피/가해 학생들의 진술서와 의견서, 증거자료는 상대방에서 열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로 인해 내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제 후배 변호사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학부모님들 역시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강제전학과 같은 좋지 않은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드시 사안 발생 즉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학교폭력 처벌 실제 사례로 보는 처벌 수위요즘은 징계 조치만으로는 다소 경미한 처분이라고 생각해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미성년자라도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유명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약 본인의 자녀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관련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7명의 여중생이 초등학교 6학년 1명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하여 유포한 사건입니다.소년부 재판에서는 해당 여중생에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본 변호인이 판단하였을 때 가해학생들은 보호처분 전력이 없고 중학교 1학년 나이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였으나 1. 사건 당시 여러 명이 한 사람에게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2. 이를 영상으로 촬영하여 SNS에 올려 자랑을 한 점을 토대로 죄질이 나빠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높은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을 토대로 죄질이 나빠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높은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학교폭력의 처벌, 방관자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실무상 본 변호인에게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 중 10분 중 3분은 방관한 학생으로 연루되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대개 피해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가해 학생에게 전달하고 싸움이 벌어지거나 괴롭힘을 당한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해 혐의를 받기도 합니다.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학생으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특히 최근에는 관련하여 사회적 인식이 나빠져 가벼운 사안이라도 강제전학 조치를 받는 사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반대로심각한경우초등학교,중학교나이라면강제전학,고등학생이라면고교퇴학으로까지이어질수있습니다.연령도 점점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생 저학년이라도 징계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특히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심의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실제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더 이입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연령도 점점 낮아짐에 따라 초등학생 저학년이라도 징계 조치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특히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심의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실제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더 이입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학교폭력 처벌, 아직 장난이라고 생각하세요?아이들 사이의 사소한 장난이나 실수라고 여기고 학교 폭력 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 보호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약 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하거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을 하고 낮은 처분에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본 변호인은 피해 학생에게 폭언을 몰아쉬며 이유 없이 어깨를 치거나 가슴을 치는 등의 행동을 저지른 가해 학생을 서면 사과 조치로 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사실 상대의 학생이 먼저 체육 시간에 의뢰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의해서 의뢰인이 이런 행동을 저질렀는데.다행히도 이런 억울함을 사건 당시 목격한 반 친구들이 입증하고 이후 의뢰인이 클래스의 반장으로서 학생들과 두루 잘 어울리는 학생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억울한 의혹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상기의 사안처럼 대부분의 학교 폭력 사안은 피/가해 의도가 불분명한 사건이 많습니다.그 때문에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지 나에게 연락 주세요.감사합니다。자녀들 사이의 사소한 장난이나 실수라고 생각하여 학교폭력위원회가 진행될 때까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약 가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을 하여 낮은 처분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본 변호인은 피해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이유 없이 어깨를 부딪치거나 가슴을 때리는 등의 행동을 저지른 가해 학생을 서면 사과 조치로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사실 상대방 학생이 먼저 체육시간에 의뢰인의 발을 걸어 넘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저질렀는데요.다행히도 이러한 억울함을 사건 당시 목격했던 반 친구들이 입증했고, 이후 의뢰인이 반 반장으로서 학생들과 두루 잘 어울리는 학생이었던 점 등을 토대로 억울한 의혹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위 사안과 같이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안은 피/가해가 불분명한 사건이 많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